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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이제껏 충분히 공론화해온 과정이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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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정치 제도가 가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하는 만큼 의원 정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 중 비례 비중이 너무 낮다"며 "최소한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이) 4대 1 정도는 돼야하는데, 의원 정수를 못 건드리니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300명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의석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이는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비례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 이거하고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겠냐"라고 직접 거론했다.
남 위원장도 이날 "그동안 사실 정치권이 스스로 (의원 정수 확대를) 꺼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다"며 "정치권이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와 의정활동 지원비 등 국민의 세금이 더 필요한 만큼 '기득권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에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국회 재정 중립 등의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남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선 자신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점, 특권도 오히려 수가 더 늘어나면 (개인이 가진) 특권이 줄어든다는 점을 국민에게 잘 설명드려야 한다"며 "아직은 국민 찬성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 위원장은 현재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안이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선거구 형태의 비례제라는 다소 획기적인 변화를 담은 안도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산출된 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연동형의 경우 전체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운다.
국회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병링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꾼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릴 방침이다.
국회의장은 3월 중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지난달 30일)에 118명이 왔는데, 전원위의 4분의 1인 75명이라는 개의 요건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원위에서 수정 의견을 내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4월 내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으로 '국민 공감'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남 위원장은 3월 중 500여명의 패널로 이뤄진 국민 공론 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예산을 요청드리기 전에 3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그건 2월에 복수안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 의견까지 수렴이 되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의) 과정을 잘 설계하고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간을 지키고 법을 지키자는 것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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