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킴이 해야 할 공공요금, 오히려 민생 파탄 주범 역할" 비판
 | | 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민생 지킴이를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 폭등 찔끔 대책으론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 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요금 폭탄 등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인구 50만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 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며 "특히 그 중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원 제안에 즉시 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수출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탄소중립, 그린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한국판 IRA법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란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5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는 것에 대해선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는 윤 정권의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 지 오래"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유족의 당연한 바람마저 서울시는 매몰차게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며 "민주당은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 추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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