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냐"
 | | 뉴시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데 대해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만 가능하다"며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게 돼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며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검 여부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고 또 깊이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곧 있을 걸로 안다.
그런 걸 다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성급한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그들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하는 건 누가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하는게 의회주의자 민주주의"라며 "다수당이 자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서라도 국민의 민심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5일이면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일이 없으며 거듭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확실한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요일 유가족 대표단을 만났다"며 "사고가 나면 수사만 하는데 수사 외에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44.5%감소했다"며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바로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경쟁국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칩스법을 통해 미국내 시설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은 고작 8%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긴커녕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문제를 느끼고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추가방안을 제시한 만큼 국가전략기술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논의해야한다"며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노조단체들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천명이상 회원을 가진 노조단체 334개에 이달 15일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자 양대 노조를 포함한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조치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라며 "노조들이 법률에 기초한 정부요구에 반발하는 건 지금까지 법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자백이다.
노조는 치외법권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가 청년들의 공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특권을 고집하고 과거 부패관행에 머무른다면 머지않아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노조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혁신 기회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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