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제명 부결 후폭풍
경남도당, 2022년 12월 윤리위 회부
여론 악화에도 징계는 감감무소식
‘제식구 감싸기’ 우려 목소리 확산
출석정지에도 의정비 지급 논란도
警, 명예훼손 등 혐의 법리 검토중
이태원 압사 참사 막말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나(사진)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경남도당 징계가 하세월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막말 사태 두 달 동안 징계를 뭉그적거리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으나, 출석정지 징계에도 김 시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급휴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론이 다시 악화하면서 경남도당의 징계 요구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지난해 12월13일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 회부 사유는 대표적으로 △해당행위(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등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언론 보도 하루 만의 윤리위 회부 조처여서 이때만 해도 경남도당이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막말 사태가 두 달 동안 경남도당의 김 시의원 징계는 감감무소식이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족을 중심으로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다수의 같은 당 시의원들의 비호 속에 ‘출석정지 30일 징계’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경남도당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이 있다.
최고 수위인 제명이 결정나더라도 당은 탈당하되,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시의회 징계에 이어 경남도당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창원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와 비슷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면 비난 화살이 국힘 경남도당에 쏠릴 게 뻔하다”며 “김미나 비례의원을 공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한 유족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사실상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았냐. 경남도당이라고 해서 다를 바 하나 없다.
결국 다 똑같다”면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징계도 빨리 처리하고 국민적 공분에 준하는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석정지 징계에도 김 시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30일 유급휴가’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시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김 시의원을 둘러싼 여론은 다시 악화하는 분위기다.
한편 경찰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 시의원에 대한 자료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중에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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