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 논의중”
 | |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지원에 앞서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뜻이다.
최 수석은 3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으로 이른 시일 내의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지원' 지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을 먼저 지원한 뒤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총망라해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의 난방비 (대책) 관련 지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라는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쪽으로 관계 부처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방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 즉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데는 기존 대책의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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