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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 공론화 우선” [창간34-선거 없는 2023, 구조개혁 적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2-01 03:45:34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자타공인 ‘연금통’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고착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생각한 연금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당장 인상이 부담일 수 있다.
또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그대로인 것도 거부감을 키운다.
그의 해결책은 ‘국민 공론화’다.
연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임을 알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론화를 이뤄내고, 더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편법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다만 개인이 납부한 연금 계정을,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모델’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조정 등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 반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자에 한해 은퇴자에 대한 재고용, 파트타임 근무,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높게 받는 방식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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