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李 추경 요구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것”
성일종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 반도체 호황이면 반도체회사가 횡재세 내야 하나?”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27일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데 관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혀를 찼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부터 추경을 주장한다”라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예산 규모는 638조원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면서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로 2월달에 추경을 했다”면서 “국민들은 이것을 ‘매표 추경’이라 했고 ‘재정 중독’이라고까지 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 원이나 국가부채를 늘렸고, 국민들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넘겨줬다”면서 “올해 예산도 58조원 적자국채를 내서 했는데 또 수십조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때렸다.
주 원내대표는 “비록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만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가스값 폭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성 의장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수익을 올렸으니 횡재세를 걷겠다고 한다”면서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외국 석유 재벌은 수십 년 전에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해 이미 개발원가가 감가상각인 상태로 채굴 비용이 인건비, 경비, 장비, 수선비 정도이고 중동의 유전 같은 경우는 채굴 원가가 5달러 정도라고 한다”면서 “이런 기업에는 횡재세를 부과 할 수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 구매해 생산과 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국가의 조세체계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수법”이라고 때렸다.
성 의장은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자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본인 사법처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런 비논리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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