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서 전기·가스 요금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 고통 매우 심각” 지적
 | | 사진=연합뉴스 |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자 서민들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다음달엔 더 비싼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부터 한반도에 몰아친 최강 한파에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전 정부 탓을 하고 나섰는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 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의사 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냐”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중산층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집중한 점을 문제 삼으며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크다”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난방비 급등 사태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인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사태가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이제야 조치가 이뤄졌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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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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