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난방비 추경'은 이재명 리스크 국면 전환용"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에너지 지원금 확보를 위한 횡재세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부터 추경을 주장한다"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 예산 규모는 638조 원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로 2월달에 추경을 했다"며 "국민들은 이것을 '매표 추경'이라 했고 '재정 중독'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 원이나 국가부채를 늘렸고, 국민들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넘겨줬다"며 "올해 예산도 58조 원 적자국채를 내서 했는데 또 수십조 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 |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
주 원내대표는 "비록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만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가스값 폭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수익을 올렸으니 횡재세를 걷겠다고 한다"며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외국 석유 재벌은 수십 년 전에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해 이미 개발원가가 감가상각인 상태로 채굴 비용이 인건비, 경비, 장비, 수선비 정도이고 중동의 유전 같은 경우는 채굴 원가가 5달러 정도라고 한다"며 "이런 기업에는 횡재세를 부과 할 수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 구매해 생산과 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국가의 조세체계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이냐"며 "자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본인 사법처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런 비논리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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