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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은 왜 '여성 군사기본 교육' 공약 꺼냈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1-25 13:00:00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의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성도 군사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의 첫 단계로,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전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설 연휴 직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만 20세~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을 여성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성도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재해방지교육·화생방대비교육·교통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이수해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가"라며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여성도 '예비군 훈련'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논란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 이대남을 노린 공약과 비슷한 노선을 밟고 있단 분석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이대남에 편중된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왜 꼭 민방위를 통해야 하느냐"라며 "생존에 대한 방어 지식이 여성에게도 필요한 거라면 충분히 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이나 회사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민방위 말고)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결국은 20대 남성에게 어필하려는, 당권을 잡기 위해 급한 나머지 내세운 공약"이라며 "정치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가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성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장에 윤 대통령이 내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대남을 공략하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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