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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증여세·금투세 일부 합의… 공제 기준·한도 등 세부안 신경전 [예산안 협상 난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9 18:30:00
여 “법인세 낮춰야 경제발전에 도움”
야 “초부자 감세… 서민 안중에 없어”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고성도 오가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 당일인 9일에도 세법 개정안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보다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는 게 국회 관행인데,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막판까지 법인세가 최대 쟁점으로 남으면서 21대 국회는 결국 임시국회로 예산안을 넘기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회동했지만,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과 이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22% 정부안 수용·2년 유예)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타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초부자감세’라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만이 경제 발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오직 윤심(尹心)만 찾아 민생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의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는 칼 같이 고수 중”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은 안중에 없고 슈퍼 부자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이어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소득이 없었다.
회동이 진행된 국회의장실에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말하자 주 원내대표가 “하나도 해준 게 없지 않으냐”라고 맞서는 고성이 흘러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도 “왜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그러느냐.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금융투자세도 일부 합의는 이뤘지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니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단일세율로 할지, 이중세율을 유지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상속증여세는 공제 한도·대상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할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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