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각의 개최… 발동 방침
업무 복귀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경찰도 건설현장 불법 집중 단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직후 공지에서 “관계부처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 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회의에서 산업계 피해가 큰 철강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해진 만큼 해당 분야 운송 거부자에 추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철강은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제 감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산에 들어가면 기존 생산량으로 올리기 전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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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또다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을 정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정부가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도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올해에만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594명을 수사, 80명을 송치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공식 제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미복귀한 강원 지역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송은아·이현미·권구성·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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