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최종협상 벌여
정기국회 내 9일까지 처리 입장 유지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은 상당한 진척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은 이견 못 좁혀
尹·李 역점사업 주고받기식 타협 전망
소득세 등 부수법안도 일괄 협의할 듯
민주 ‘이상민 문책’ 등 막판 변수로 남아
진통을 거듭하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과 대통령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여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2+2 협의체’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이날 오후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그간 ‘2+2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 보고받고 쟁점에 관한 입장차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과 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야 “전향적 자세로 논의”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와 정부·여당을 향해 “양측 모두 전향적 자세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다만 일부 쟁점에 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등 예산과 관련해선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과 경찰국 등 시행령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여야는 아직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결국 기재위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해 원내대표들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법에 관한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며 결국 열리지 않았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5건을 지난달 30일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정하고 부의했다고 해서 상정되는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기재위를 통해서든 원내지도부를 통해서든 어떤 안을 확정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정·부의 안은 상정되지 않고 합의된 안이 상정되는 것”이라며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등 변수가 있어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협의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여 “민노총, 반정부 투쟁”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을 겨냥해 “민노총의 파업 명분은 ‘반(反)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은 반(反)민생·반(反)정권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며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할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 문책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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