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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다시 실린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2-06 08:31:20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번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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