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신년특사’ 검토 배경
두 번째 사면이라 부담감 줄어
미뤄둔 정치인 사면 적극 추진
2023년 5월 출소 앞둔 김 前지사
가석방 땐 ‘5개월 단축’에 불과
대통령실 ‘사면복권’엔 부정적
일각 “균형 맞지 않는다”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정치인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대통령으로서의 국민통합 행보와 정치적 셈법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를 상징하는 정치인을 풀어주며 화합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5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윤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특사였던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민생·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면, 이번에는 그때 하지 못했던 정치인 사면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노동과 기업인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두 번째 사면인 점에서 다소 부담이 적은 데다 신년을 맞아 국민 통합·화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복권보다는 ‘가석방’에 무게가 실린 기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의 형기가 내년 5월4일 종료되는 점에서 5개월 형기를 단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특사에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복권까지는 아직 그렇다(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유력 거론되는 점에서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시기와 맞물려 김 지사가 석방되면 친문계가 김 전 지사를 앞세워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 체제 속에서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 내 친문계가 다시 결집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친문과 당내 입장이 비슷한 이낙연계 등 비명(비이재명)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여권 내 사면 요구가 줄곧 빗발쳤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유력 검토됐지만 당시에는 ‘정치인 배제’ 원칙에 가로막혔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다.
형기 만료일은 2036년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형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가석방해주는 것과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을 살려주는 복권이 동반돼야 여야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승훈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 전 대통령은 십몇 년 남았다”며 “사면 카드가 통합, 화합의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지지층에 보여주기식 사면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특사 후보인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발표가 임박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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