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 대책회의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운송 방해 및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응징 보복에 대해 “정부는 방해, 협박 행위에 대해 신속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11일째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시점 정부가 해야할 일은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적, 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11차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그간 불법과는 타협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 해소하겠다는 2가지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비상 수속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34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4명이 운송 재개 또는 복귀해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80%, 항만 물동량도 평시 70%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알렸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피해는 심각하다”며 “정유, 철강, 화학 등에서 3조원 가까이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 현장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한 주요소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의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엄정 대응 ▲주요 항만,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에 신속 대응팀 배치 ▲ 운송 복귀 거부자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 방조 집행부에 대한 신속 수사, 전원 사법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재추진 ▲보복 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및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의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전국 경찰의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 불법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운송복귀 거부자 및 업무개시 명령 위반 교사 방조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저지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 대처해 재추진할 예정”라며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응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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