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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타인의 자유 뺏고 경제 전체 볼모로 잡아… 법치주의 위협”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4 18:04:18
尹 대통령,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치고 있다”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추경호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하지 않아”…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강력 처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 1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등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응 없이는 국민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상 운행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를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고도 윤 대통령은 말했다.

특히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와 군인력 그리고 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관해서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는 말로 거듭 철저한 대비를 내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 차단을 위해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대응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 협박과 화물차량 손괴 등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정상운행 차주 등을 협박하는 행위 등에는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종사자 자격 취소 등 조치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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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광안리순심이
202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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