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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3조원대 출하 차질...불법에 관용없다"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12-04 17:17:1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운송거부로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명령 송달을 완료했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운송 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면서 5일부터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 등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방조하는 자도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종사자 자격취소 △2년내 자격 재취득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 1년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제반 준비 완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일시적 허가 확대 적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 투입 △운송업체 직영 차량 신규 공급 허가 △화주 자체 운송능력 확보 등의 추진을 예고했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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