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상민 방탄’ 주장에…“대통령께서도 수사 후 엄격히 책임 묻겠다고 하셔”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탄’에 앞장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4일 “저희가 (이상민 장관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영상 캡처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탄’에 앞장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4일 “저희가 (이상민 장관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야당은 집권 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말에 “대통령께서도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와 국정조사 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재발방지에 (국회가) 소홀했다”면서 “국정조사도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강제적 수단인 수사로 밝히는 게 최고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중간에 그만두면 흐지부지된다”며 “저희들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피해가 없게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참사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고 12월8일과 9일에 양일간 열겠다고 국회의장께서 발표하셨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집권 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춰섰다”며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세울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찰·소방의 제대로 된 증언이 나올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파면 후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불발되면서 재차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곧바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낼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임박 이슈를 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던 진행자 말에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법률 사안은 우리 당이나 권력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이 제기해 문제가 됐다”며 “여기에 어떻게 정치탄압이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도 했다.
나아가 “객관적 증거로 (이 대표) 본인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며 “이걸 야당탄압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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