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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與 “文정권 민낯” vs 野 “정치보복”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3 17:00:00
與,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벼랑끝에 몰아”
권성동 “법원도 인정…최종책임자인 文 수사해야” 촉구
野, “‘증거인멸’ 사유 말도 안돼…누가 국가에 헌신하겠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안보 정쟁화’로 비판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했다.

서 전 실장 구속을 계기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 전 실장 구속은 정권 차원의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이에 대해 야당은 “정권 임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수뇌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을 두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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