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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8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정유·주유소 업계 분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2차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1월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6개소로, 그리고 오늘 49개소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주유소 업계와 함께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를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 업계 피해 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후 2시 30분에는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에서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운송 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가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에 이어 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파업 기획설'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 장관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판단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성 없는, 그리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서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여러 차례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는데, (노조가)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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