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 직접 전화 걸어 업무 복귀 독촉” 비판
한민수 대변인은 “하루에 3개나 되는 민주노총 비난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가 송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의 집행방식이 ‘막무가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빚쟁이가 독촉하듯 전화한다’거나 ‘일개 유튜버가 아니다’라는 말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에게 복귀를 독촉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며 “명령서 송달은 우편이 원칙으로, 동의 없는 문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원희룡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했다”며 “장관이 국민에게 ‘빚쟁이 독촉’하듯 전화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30일 오후 5시 기준 화물차 기사 445명에 명령서를 교부했다.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총 2500여명의 18%가 집단운송거부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인데, 정부의 운송업체 현장조사가 지속될수록 명령서를 받을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는 게 원칙이어서 국토부는 등기 전달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 전달을 시도할 방침이다.
화물차주 등에게 등기가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정도 반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서울 시내의 한 업체를 방문한 원 장관이 해당 업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도됐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대변인은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가”라고 물은 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안전과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자유만 쫓을 게 아니라, 먼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돌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원 장관이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며 노동계와 대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오늘 하루만 3개나 되는 민주노총 비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이 민주노총과의 대리전인가, 물류대란을 막으라고 했더니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원 장관을 비판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일개 유튜버가 아니다”라며 “일국의 장관이 민주노총을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엉터리 주장을 하니 한심하다”고도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노동계를 비난하는 여론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원희룡 장관은 협박과 여론전을 멈추고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부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예고와 함께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1일에는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소식을 전하면서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 말하는 등 민주노총 비판글을 연이어 SNS에 게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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