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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발동에 與 “불법 종식 당연” vs 野 “반헙법적”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9 18:40:00

화물연대 파업 원인 놓고도 책임공방전
당정, 긴급간담회서 건설현장 의견 청취
민주당 “정부가 ‘치킨게임’ 몰아가” 맹폭
정의당 “난데없는 엄벌 타령” 비판 가세

정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이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당정(국민의힘과 정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의왕시 한 시멘트 출고장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인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가 멈춰 서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행 기사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고 일갈한 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건설사 대표는 이번 파업을 겨냥,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만든 국가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듯 권력화해 2만5000명의 화물연대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기적 행위”라면서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과잉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파업의 원인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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