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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마저 예산심사 불참” 발끈 … 내부선 ‘무리수’ 지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9 18:30:00
‘예산안 단독처리’ 시사 배경
박홍근 “與, 국정조사 볼모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해”
정부案 삭감한 ‘민주당案’ 처리
과반의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실제사례 없어 부담스러운 상황
與선 “민주당 약속 지켜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까지 시사한 배경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부까지 예산안 심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놓고 야권에서 연일 압박하는데 여권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결국 예산안과 연결시키는 것뿐인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예산안 처리 기한 내 통과는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합의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탓을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 원내대표까지 단독 예산안 심사를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부가 심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황당한 건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가 심사 참여를 거부한 것”이라며 “예결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국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지난 28일까지 7일간 15개 위원회 50개 부처에 대한 355건 사업 심사를 완료했다.
합의된 감액안만 7352억3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이후 예결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독 예산안 처리 카드까지 꺼내 든 셈이다.
169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일부 깎인 ‘민주당 예산안’으로 처리는 가능하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며 “정부 동의는 증액에 대해서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감에 한해서만 하는 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자 이를 예산안과 엮는 민주당 지도부 방침은 당내에서도 다소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도층이 볼 때 자꾸 사안을 엮어서 가져가려 하는 건 너무 정략적으로 비친다”며 “특히 예산안은 총선을 1년 앞둔 내년 지역 사업과 연결돼 있는데 너무 강성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무선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은 없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 등은 증액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감액’만 할 수 있는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선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합의한 만큼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겨우 불씨 살린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인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되도록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하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해도 늦지 않다”며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위임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형창·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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