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시한 내 처리 불투명
사상 초유 野 단독안 의결 시사
여당·대통령실 “국조 보이콧”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사흘 앞둔 29일 여야가 또다시 강 대 강 대치 상태에 놓였다.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서 모처럼 실종됐던 ‘타협의 정치’가 돌아왔으나 며칠 못 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등과 관련한 책임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 단독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생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여야 기 싸움에 결국 예산안 처리 등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전혀 바쁜 기색이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 같다”며 “오로지 (예산안 정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 가자’는 태도를 보이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말했다.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셈이다.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
여권이 강하게 맞서자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놓고 더 고민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30일 발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 변화가 생겨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형창·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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