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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국 '강성 노조' 정말 심각한 문제"
더팩트 기사제공: 2022-11-29 17:18:02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우는 과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성 노조의 행태를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며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또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어려움 잘 살펴서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제공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명분 없는 요구라고 일축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현장에 복귀하면 화물운송 종사자의 어려움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언급한 거처럼 불법 행위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함께 협의 테이블에서 얼마든지 저임금 운수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오늘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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