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
“논의 끝에 해임건의안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
 |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는 입장을 정했다.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거취 관련 “오늘까지 대통령이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또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머잖은 시일 내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 대통령이 파면하든 시간을 드린 것”이라며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구설수와 실언,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온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나아가 “논의 끝에 해임건의안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일 의총에 보고를 하면 11월30일 발의, 12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하고 2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바라봤다.
해임건의안 실효성 지적엔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해임건의안을 역대 정부는 헌법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입법부의 권능으로 그동안 이해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것을 처음으로 뭉갠 것이 박근혜 정권”이라며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 요청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뭉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권능과 입법부 권한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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