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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홍걸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 | 목 축이는 권영세 장관. |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김홍걸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불법적인 대북전단지와 '윤석열차'를 들고 어느 쪽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대북전단)이것은 분명히 불법행위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윤석열차' 만화 보셨죠. 이것은 합법적으로 전국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라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합법적인 이런 작품을 보호해야 하냐"고 질의했다. 
권영세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현의 자유가 법률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면서도 "그 표현의 자유가 언제 넘고, 언제 안 넘느냐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권의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말 뜻처럼 들린다"고 말했고, 권 장관은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 저는 아주 중립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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