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은 군사동맹 징검다리“
한미 해군, 日해상자위대 연합훈련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결구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북한의 전투 폭격기가 출격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 것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전날 동해 공해 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세 나라가 2주 연속 해상 연합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이 대표는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는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침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이고,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는다.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훈련 지역이 동해안이란 점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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