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지율이 떨어져서 꺼내 든 전가의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단순한 국면 전환용 카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타이밍도 내용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참사와 불통 정치로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자 엉뚱하게 여가부에 화풀이하는 모양새”라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푸는 버릇은 몹시 나쁜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기능을 분산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정책의 주무 부처를 해체하는 것이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 수석은 “다원주의 사회로 나가는 지금,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간 실질적 조율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오히려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폭력을 부정하고 여성을 공격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어설픈 ‘이준석 따라 하기’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번 개편안이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라면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를 두고서는 “민생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부자 감세와 긴축으로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다”며 “파격적인 폐지나 분할이 필요한 부처는 여가부가 아니라 기재부다.
최소한 재정과 기획 기능이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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