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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6개월’ 의결… “당론 따를 의무 위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7 01:21:10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6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한 뒤 5시간30분 만인 7일 0시30분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한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당내 의사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여러 차례 제기한 점을 징계 근거로 들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은 8월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며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헌 6조 2항 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의 이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윤리위는 법원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낸 것을 두고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공동취재
이 전 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등 표현을 사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을 ‘엄중 주의’ 조처했다.
권 의원이 당시 ‘술 반입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당내 혼란 속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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