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각하·기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반긴 반면, 이 전 대표는 고독한 길을 가겠다고 했다.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3차는 당의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지난달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를,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지난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모조리 각하하고,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있어 국민의힘을 상대로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진·김병관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