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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6 18:23:54
행안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민주 “여가부 폐지 수용 못해”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보훈처는 61년 만에 부로 격상되고, 732만명의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에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가 이관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합쳐진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이다.
국무회의에 상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 부령(시행령) 발령권은 없다.

정부는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됐고 여가부로는 노인·청소년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여가부의 본부화가 ‘격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복지부 장관의 일이 좀 많아진 것뿐”이라며 “오히려 (기존)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세계일보와 만나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우리 사회는 남녀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현재 여건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선행된 검토 속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아·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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