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지적
 | | 김건희 여사. 뉴시스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떠올려 보라”고 일갈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차’ 카툰을 두고 “문체부에서 정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학생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하는 정책 카툰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카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건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카툰이다.
모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카툰은 윤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가 내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열차 기관사로, 검사들은 칼을 든채 각 객차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고등학생에 대해선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대학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전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고,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문 검증, 연구 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련 지침 등이) 강화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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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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