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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본부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05 18:13:43
행안부, 野에 조직개편안 보고
野 “심각한 우려”… 통과 미지수


정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의회 다수석인 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여가부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지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협조해주는 게 관례인데 여가부 폐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형창·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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