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로 대비 1.1배 vs 최대 9배
문재인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겠다며 수조원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오히려 통행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고속도로에서 민간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지만, 국민은 재정도로 대비 최대 9배나 비싼 통행료를 납부했다.
 | |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모습. 연합뉴스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4조8564억원을 지원했다.
통행료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는 올해를 끝으로 대부분 폐지되지만, 물가상승률이 3%를 초과할 경우 별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미인상 보조금’ 제도는 남아 있다.
미인상 보조금 지원 규모는 그동안 4738억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이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당시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선투자해 통행료를 1.1배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만 1조4000억원과 1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국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18년 재정도로 대비 1.43배에서 올해 1.28배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같은 기간 1.65배에서 1.72배로 오히려 상승했다.
현재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는 재정도로 대비 9.09배 높은 1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
강원도 미시령터널과 경남의 마창대교도 재정도로 대비 3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정부 관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 관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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