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해 벌어진 이른바 ‘요소수 사태’ 이후 경제안보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전기차 패싱 사태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적 경제안보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겹겹이 마련하고도 실제로는 선제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일환인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 말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 | 지난 1월 24∼25일 열린 제1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외교부 제공 |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사태 이후 공급망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4000여개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담당관을 지정해 외국의 수출 규제나 국제 정세 등 위기 징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위기 징후를 현지에서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대응을 논의했어야 할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24일과 25일 진행된 제1차 회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IRA 한국 전기차 패싱과 같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도 사전에 마련된 회의체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역시 IRA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적기에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할 목적으로 지난 5월 말 출범했다.
그러나 미국이 IRA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8일 경제안보외교센터가 발간한 ‘경제안보 리뷰’ 보고서에는 IRA 관련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경제안보 문제 조기 포착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축적된 경제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윤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미리 대비했다면 이번과 같은 IRA 한국 패싱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회의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회의체라도 제대로 활용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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