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독립적 결정"…野 제기 '윗선' 의혹 선 긋기
 | |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서면 조사 결정도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고 야당이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신중함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이라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지난 6월부터 조사해 온 감사원의 독자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일단 보류했다.
전·현직 대통령 정면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감사원 조사 결정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데 대해서도 의혹을 일축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큼은 최대한 삼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야권은 이번 일이 불거지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격 등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언한 점을 들어, 윤 대통령과 감사원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거리두기' 기류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당위성은 강조하는 분위기다.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뭐가 나오면 맨날 그렇게 정치적·권력적으로 해석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공무원이 북 해역에서 표류할 당시 전임 정부에서 SI(신호정보)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도 방치·묵살한 의혹이 있다고 그간 지적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안으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다"며 "보고 과정 등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이 감사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야당이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