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동포청 신설 등 공약 이행 관심
국가보훈처→보훈부 승격 검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도 논의
김대기 “박진 해임안 면목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또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탄력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주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지는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 |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뉴시스 |
국민의힘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잇단 논란에 대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영·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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