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 진행
토론회 시작 앞서 호국영령에 마약 투약자로 희생된 이들 위한 묵념도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마약사범의 범죄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묵념이 있었다.
그동안 의원회관에서 열린 각종 토론회 등 행사에서 국민의례와 호국영령 위한 묵념은 일반적이었어도 마약사범 범행 희생자까지 함께 생각한 시간은 사실상 처음이었는데, 마약 실태를 논하는 토론회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날로 극심해지는 마약 범죄와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좌장은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이 맡았고, 패널로는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이 함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보내온 축사에서 “마약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를 멍들게 하고, 나아가 국가를 멍들게 한다”며, “정부도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마약은 제조 단계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 유통되므로 마약이 확산된 사회에서 이를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마약 중독을 처벌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퇴치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은 한 개인의 정신과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퇴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20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유통된다는 통계가 있어 걱정된다”며 “마약은 예방과 단속·치료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의무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우리는 경제규모나 세계적 위상으로 볼 때 마약사범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근 우려스러운 게 있다”며 “마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그러한 측면에서 외통위도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이나 마약범죄에 대해 법사위와 외통위가 협력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마약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인사에서 “IT 기술 발전으로 익명이 보장되면서 외국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처벌·단속에만 집중했고 예방 교육이나 재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적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의 혜안과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마약 수사를 펼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마약을 투약한 이의 범죄로 희생당한 분을 생각하며 포괄적으로 묵념하게 됐다”고 앞서 있었던 묵념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기소됐고, 5월에는 부산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마약사범의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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