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들어가야”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기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496억원 외에도 지금까지 전용·이용한 예산과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무려 1조원이 넘게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추산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병주 의원은 예산 외에도 추가 규제과 시민 불편,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와 한남동 관저 일대는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으며 향후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공진지가 구축된 만큼 실질적인 건물 고도제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전용병원도 여전히 청와대 옆에 가까이 있어 용산 대통령실과 거리가 약 8.7~10㎞ 떨어져 있어 위급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에 치외법권 지역인 일부 미군기지로 인해 도감청 등 안보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든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더라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집중해 우리 국가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만 총 8153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올해에만 172억72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청사 주변 환경정비 명목으로 29억5000만원 전용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명목으로 143억2200만원 추가 전용 내역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또 합참 이전 비용 2980억원에 더해 근무자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신축까지 더해지면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에 들어갈 드래곤힐 호텔 건축비용 3000억원, 경호·경비부대·배속부대, 방호시설·주둔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훈련시설 마련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과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들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경호처 및 기타시설, 통합검색센터 신축에 2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철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6300만원까지 총 902억7000만원이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541억8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70억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48억원), 근현대 조사연구(9억85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7억5500만원과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90억5000만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6억2000만원) 등 문화재청이 집행한 예비비 96억7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217억6200만원)이 근거다.
최기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93억5400만원이 올해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관저공사 명목으로 20억9000만원을 전용했고,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경비부대인 101·202 경비단 이전 등을 위해 2022년 예산 중 15억7900만원 예산을 전용했으며 추가로 예비비 56억8500만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에 2023년 및 2024년 예산안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20억원, 2024년 30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이 계획돼 있고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으로 내년 51억7100만원 중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등을 위한 건설비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정기통신, 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217억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262억400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23억29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확인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에 5500만원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1억7400만원 편성 등이 그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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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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