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준석 제기 3~5차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개시… 법원 판단은 ‘다음 주 이후’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당 비대위 전환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심리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다”며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체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상임전국위 회의록의 거론하며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우리는 최고위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며 “(가처분 인용시)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또 “채무자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9월 5일 개정 당헌 의결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9명의 비대위원이 일신상 이유로 사퇴한다고 돼 있다”며 “9명이 동시에 일신상 이유가 발생했는지 수차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정진석 체제를 만들고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작출된 일신상의 이유가 오늘 입증됐다"며 "언론의 여러 패널 말씀 들어봐도 바뀐 상황이 사실상 없다.
법리적으로 이번에도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변론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연합뉴스 |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진석 비대위 전환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측 변론에 나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는 것은 당헌 개정을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 하에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며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전제로 한 당헌·당규 개정이나, 처분적인 법률행위, 소급입법을 주장하는데 이는 본인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면 승소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플랜비를 세운 것은 없는 걸로 안다.
기각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심리 뒤 “당대표라는 건 고도의 정무직”이라며 “여러 당대표가 임기를 챙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갔다.
그분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건 고도의 정무직이기 때문”이라며 내분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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