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무 장관으로 책임져야”…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태영호 의원 “야당에서만 문제 제기… 박진 장관 해임 건의 이유도 타당하지 않아”
지난 5월 방한 당시 바이든의 尹 향한 ‘I trust you’ 언급도…“박진, 한·미 정상 신뢰 회복”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찬성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개월 전 방한에서 남긴 ‘난 당신을 믿는다(I trust you)’라던 윤석열 대통령 향한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박 장관이 한·미 간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제안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외교 참사, 외교 재앙이라면 적어도 우리 국익이 얼마나 훼손됐다든지 상대국 이익이 훼손돼 외교채널을 통한 강한 항의나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야당에서 제기할 뿐이지 이를 공식 문제 삼은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가결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자 건의안 발의를 강행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면서, 비록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해임 건의안이 윤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며,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해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지난 27일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 지난 5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 의원은 “박진 장관이 지난 5개월간 그 어느 정부의 장관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한 능력 있는 인사라는 것을 민주당도 속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박진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원칙대로 실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수교 140년 동안 수차례밖에 없었던 미국 대통령의 先(선) 방한을 이뤘고 한·미 정상 간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지 척’ 하며 ‘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는 말을 남긴 건 이를 극적으로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경기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윤 대통령과 작별하면서 “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었다.
박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성사로 한·미동맹 강화에 수반하는 중국의 반발을 잘 관리했다면서, 태 의원은 “박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각종 현안에 전향적으로 임할 자세임을 일본 측에 확실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격 드높이는 외교를 펼 수 있게 조력한 훌륭한 조언자이자 안내자라면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업무 능력 덕분에 다자외교무대로 나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태 의원은 계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징용문제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지뢰밭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폭발물 처리반 반장을 해고한다니 웬 말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철회하고 본인들이 자행하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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