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방협의체 이틀간 열려
“北 핵실험 땐 美 전략자산 전개”
9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 개최
한·미·일 연례 안보회의 등 협력
사드 기지 접근성 개선 긍정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 관계자들이 16∼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한국 측은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KIDD 회의에서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해·공군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측은 다음달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차원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거론되고 있던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이 진행 중인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 등을 통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 양측은 기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상시적 접근의 필요성을 미국 측이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고, 우리 측이 이에 공감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양측은 미사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자 한·미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해 관련 논의와 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관한 공동연구와 부록작성이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더욱 경색된 대만 해협 일대 정세와 관련해 양측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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