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사퇴의사 최고위원 의결 참여 등 쟁점
李, 비대위 출범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
주호영 “가처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기각 땐 李 해임 확정… 여론전 집중할 듯
인용 땐 비대위 종료… 내홍 심화 불가피
與 일각 ‘비대위 재출범’ 플랜 밝히기도
권성동 재신임 결정 정당성 논란 일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날 열리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만큼, 정치권은 결과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됐다.
 | 법원 간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인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최고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점 △전국위원회 의결은 무효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했기에 무효인 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주 위원장을 임명한 건 무효인 점 등을 절차적 하자의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들이 다시 최고위원회에 출두해서 한 최고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무효인 의결에 기초해서 내려진 이 사건 채무자인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배현진·윤영석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설령 사퇴 의사를 표시했던 배·윤 전 최고위원이 이미 최고위원의 지위에 없었다고 해도 민법 691조에 따르면 긴급한 사항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최고위 의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에 참석해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드릴 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법원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주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주호영 비대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해임이 확정되면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대표직을 위해 당을 상대로 무리한 법정 투쟁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향후 행보의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 또한 있다.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 체제가 자동 종료되면서 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전 대표도 대표직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비대위를 개문발차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이 전 대표의 여론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결과가 없을 거라 보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62명)가 적었을 뿐더러,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표수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개표함에 찬성과 반대를 쌓아놨는데 둘의 차이가 육안으로 확 나버렸다”고만 말했다.
김병관·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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