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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이재명 방탄’ 논란 차단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17 18:25:00

비대위, 구제조항 넣은 ‘절충안’ 마련
비명계 반발 고려 전준위 의결안 바꿔
정치탄압 여부 당무위서 판단해 구제
박용진 “당헌과 동지 의견 포용한 결정”
안규백 “尹정부 사정 예측 못해” 우려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 정지’라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놓고 분열 조짐까지 일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당헌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당이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논의 끝에 당헌 제80조 1항인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 수사가 예상된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당헌 80조 개정 요구는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7만2000명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을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로 기준을 완화하자 당 내부는 들끓었다.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 의원들과 비명계 의원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며 계파 갈등 양상을 보였다.
몇몇 의원 그룹들은 이날 오전 중 반대 연판장을 쓰자는 논의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 과반이 반대해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는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이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되지만, 그만큼 정무적 판단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에 구제 권한을 줌으로써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내에서는 이날 비대위 결정을 두고 당의 분열을 조기에 막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했다.
친문계 한 재선 의원도 “비대위에서 지혜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절대 앞으로의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정부 사정 당국이 수사를 보복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제정 취지는 존중하며, 억울하게 정치 탄압·보복으로 인한 경우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3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보다 더 확대된 기구가 결정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대위 구성 요건 중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현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민주당은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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