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EU 글로벌 정책 간담회
“기본법 제정 등 매우 어려운 과제”
국민의힘이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듣고 국내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뉴시스 |
캐럴라인 팜 미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성장과 진척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자체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명료한 공동의 규칙·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소개했다.
그는 “미카는 금융·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인 포괄적 골격을 마련한 규제”라며 규제 안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가에 대한 규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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