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일몰제 등 대책 마련 부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사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자매와 손녀 등 가족 3명을 떠나보낸 모친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살게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당일 요양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9일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둘러봤고, 참모진에 “A씨의 어머니가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퇴원해도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너무 딱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A씨의 모친이 지낼 곳을 구했다고 한다.
정부는 A씨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울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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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집중호우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에선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 사용을 전면 불허가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통해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용도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115년 만에 내린 집중 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잇따르자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가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는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서 세입자가 나가면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건축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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