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과 휴식을 빼앗는 것이 자유인가"라며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되어선 안 된다.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며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눈길을 끈 것은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고려한다는 부분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9160원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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