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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명확한 尹 지시사항"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25 16:00:06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주52시간제 개편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이 이 같은 설명을 낸 것은 전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답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핵심 정책을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어서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브리핑은 국정과제 이행안과 같은 내용인 ‘밑그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종 노동개혁안’이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특정 사례를 들어 최종 방향인 것처럼 보도했고, 기자들도 ‘개편 최종안’에 대해 물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해서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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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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